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'조작된 결의안'이자 반 북한 적대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'북한인권결의안'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입니다. <br /> <br />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알려지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안입니다. <br /> <br />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997년,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하면서 유엔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부터 3년 연속 채택됐지만 북한 인권 상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게 되자 2005년부터 유엔총회 차원으로 격상해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엔 표결 방식으로 채택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190여 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투표 참여국의 과반이 동의하면 채택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3년 전부터는 매해 전원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만장일치와는 개념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어느 나라도 표결 요청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결의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고문, 공개처형, 정치범 수용소, 매춘, 영아살해,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합니다. <br /> <br />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기술협력과 대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을 국제사회에 관심 사안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'체제 전복'을 위한 시도이자 대북 적대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미 대화에 진전이 없는 시점,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향후 북미 관계에는 어떤 자극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2191400518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